| 낚시어선업법 시행령 |
| ㆍ제정 1996-06-29 |
| ㆍ 1996-08-08 |
| ㆍ 1997-12-31 |
| ㆍ 1998-07-01 |
| ㆍ 1999-03-03 |
| ㆍ 2002-11-14 |
| ㆍ 2004-03-17 |
| ㆍ 2006-01-27 |
| ㆍ 2007-10-31 |
| ㆍ 2008-02-29 |
| ㆍ 2010-04-20 |
| ㆍ 2011-04-04 |
| ㆍ 2012-01-06 |
| ㆍ 2012-09-07 |
| 제1조(목적) 이 영은 「낚시어선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7> 제2조(낚시어선의 규모 및 선령등) ① 「낚시어선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의 규모 및선령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3·3, 2002·11·14, 2006·1·27> 1.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의하여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미만의동력어선. 다만, 「수산업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받았거나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중 선외기설치어선의 경우에는 총톤수 0.5톤 이상10톤미만의 범위안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1호의 어선으로서 선령이 20년이하인 목선 또는 선령이 25년이하인강선·합성수지선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외기설치어선의 규모를 정한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99·3·3, 2002·11·14> 제3조(공동영업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의 관할 수역과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사이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그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조정된 구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수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7, 2007·10·31, 2008·2·29, 2010·4·20>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낚시어선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의 관할수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 낚시어선이 승객을 낚시장소에 안내하는 영업을 함에 있어서 승객의 승선지점과 하선지점중 1개의 지점이 당해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하여 있는 시·도지사의 관할수역안에 있고, 다른 1개의 지점이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수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안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7, 2008·2·29> [본조신설 2002·11·14] 제4조(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 ① 낚시어선업자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하는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3·3, 2002·11·14> 1. 승선정원의 12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동의 2. 승선정원의 3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3. 직경 10밀리미터이상, 길이 30미터이상인 구명줄 1개이상 4.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등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5. 용량 2.5킬로그램이상인 소화기 1개이상 6. 비상용 구급약품 1식 7. 그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어선승객의 안전 및 낚시어선업 영업구역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지정·고시하는 장비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등은「선박안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것이어야 한다. <개정 98·7·1, 2006·1·27> 제5조(음주상태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혈중알콜농도 0.08퍼센트를 말한다.[본조신설 2002·11·14] 제5조의2(소형 낚시어선의 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형 낚시어선"이라 함은 총톤수 3톤 미만의 낚시어선을 말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어선의 형태, 추진기관의 최대속력 및 주된 영업장소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항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낚시어선을 제외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사항을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1·27] 제6조(안전점검세부계획의 수립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위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해의 낚시어선 안전점검세부계획(정기점검·수시점검의 항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낚시어선업자에게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요령 등에 대하여 지도 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4>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등의 기준에의 적합 여부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업자등의 안전운항의무등의 준수 여부 3. 삭제 <99·3·3> 4. 기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안전점검교육을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4> 제7조 및 제8조 삭제 <99·3·3> 제9조(보험가입등) ① 낚시어선업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의 범위안에서 낚시어선 승객 및 선원의 수를가입대상으로 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가족어선원은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6·8·8, 98·7·1, 2002·11·14, 2006·1·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으로 한다. 다만, 선원의 경우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어선원등의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6·1·27>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ㆍ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입항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필증 재교부에 관한 사무 4. 법 제21조의3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폐업신고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4·4] 제12조 삭제 <2002·11·14> |
| 부 칙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부칙 <9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1ㆍ14 대령17783>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선외기설치어선의 규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공고한 선외기설치어선의 규모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ㆍ27 대령19305>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험가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보험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선원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선원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에 한하여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부칙 <2007ㆍ10ㆍ31 대령203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낚시어선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8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이하 생략 제9조 생략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낚시어선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11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⑥이하 생략부칙 <2010ㆍ4ㆍ20 대령22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 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 까지 생략 ⑤낚시어선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⑥이하 생략 제11조 생략부칙 <2011ㆍ4ㆍ4 대령22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2ㆍ9ㆍ7 대령2409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낚시어선업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 이하 생략 |